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9년 04월 01일		제출년월일 : 2019. 04. .
			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법무규제개혁담당
						제안설명자 : 안전경제건설국장

1. 폐지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던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자연재해대책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9. 03. 07. ～ 2019. 03. 27. (2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 호

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